건축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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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5누49728·서울고등법원·2016-05-11·2심
법인 대표가 소유 건물을 무단 증축하고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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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67440·서울고등법원·2017-04-04·2심
건물 1층 용도를 일반음식점에서 자동차영업소로 무단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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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8204·의정부지방법원·2015-06-16·1심
건축법 위반으로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후 숙박시설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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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459·광주고등법원·2012-03-22·2심
도시공원 내 축사를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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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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