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홍영은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4년 8개월전체 대비 +10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5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1.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간4건+15%
평균 5년 6개월
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33%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4(57%)집유1(14%)무죄1(14%)기각1(14%)
2013노442·서울고등법원·2013-04-11·강간
피고인이 14세와 16세 여자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름.
실형
8년 (실형)
2012고합1050·수원지방법원·2013-01-10·강간
모델 활동을 미끼로 14세, 16세 미성년자를 유인해 강제추행 및 강간함.
실형
8년 (실형)
2009노1346·대전지방법원·2009-10-20·산업안전·노동
노조원들의 쟁의행위에 대응해 조합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직장폐쇄를 단행함
기각
기각
2009노63·대전고등법원·2009-06-03·강간
피해자 강간 미수 및 경찰관 폭행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09노22·대전고등법원·2009-04-22·강간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8노280·대전고등법원·2009-04-08·사기
투자금 5억 원을 관리하며 1억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4고단421·의정부지방법원·2006-04-06·강도
정신과전문의들이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직접 진찰을 거쳐 피해자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함
무죄
무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