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홍승현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10개월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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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1건+67%
평균 2년 6개월
강간1건+26%
평균 6년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3(38%)무죄1(13%)기각3(38%)결과 미상1(13%)
2021노244·서울고등법원·2021-07-08·강간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협박하고 강간하며 금전을 빼앗음
실형
6년 (실형)
2018노1578·수원지방법원·2018-08-22·사기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된 후에도 투자운영대행계약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함
기각
기각
2017노5313·수원지방법원·2018-05-03·뇌물수수·공여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법에 맞게 제공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6고단25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07-05·문서위조·변조
임대 권한 없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로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명예훼손·모욕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기각
기각
2011노3428·수원지방법원·2012-05-04·마약 수입·제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신축 과정에서 신고 없이 옹벽을 축조함
무죄
무죄
2009고단6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2-11·카메라등이용촬영
전처와의 성행위 동영상 CD를 제작해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하고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냄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8고단56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8-27·사기
침대판매업자가 자금 부족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며 어음과 수표를 발행해 자금을 융통함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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