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허정훈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30.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10개월

벌금 2건평균 275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1번째

오차 ±3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고수익 스테이킹을 가장한 사기 사이트와 피해자 지갑의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는 스마트컨트랙트를 제작·관리함
2026고합71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6-07-23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8건)
중간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2024고단3286 · 음주운전 · 2024-10-31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51건)
중간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카메라를 담보로 맡겨 횡령하고, 피고인 1과 간통하였다.
2012고단454 · 강제추행 · 2012-11-29 · 성인 피해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9건)
무거운 쪽
보도방을 운영하며 도우미를 유료로 알선하고,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의 요청으로 도우미를 불러 알선함.
2006고정1486 · 성매매처벌법 · 2007-07-06
이 판결벌금 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7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