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한지혁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3년 11개월전체 대비 +51.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4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억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1.2%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1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7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회칼로 편의점 점원을 협박해 현금 50만원과 담배 2갑 강취
2021고합344 · 강도 · 2021-11-19 · 상해 없음 · 초범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8건)
무거운 쪽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2020고합566 · 살인·상해치사 · 2021-06-08 · 중상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38건)
중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 (1심)
2017고합1162 · 공무집행방해 · 2018-05-23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91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전자입찰 시스템을 조작하여 부정하게 낙찰받은 사건.
2015고합30 · 사기 · 2015-07-06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6건)
중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한 뒤 강간하고 알몸 사진을 촬영함
2012고합137 · 강간 · 2012-11-22 · 중상 · 성인 피해자
이 판결징역 9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40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