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한상훈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4건평균 88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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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4(100%)
2020노2055·서울북부지방법원·2021-10-28·배임
조합업무 관련 서류 공개시기 위반
벌금
벌금 150만원
2020고정485·서울북부지방법원·2020-12-03·배임
피고인이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의 속기록과 관련 서류를 법정 기간 내에 공개하지 않음
벌금
벌금 150만원
2019노332·서울북부지방법원·2019-08-23·횡령·배임
이주정착금을 받지 못했다며 재개발 부동산 인도를 거부함.
벌금
벌금 20만원
2017노499·인천지방법원·2018-01-19·사기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해 받음
벌금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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