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추혜윤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71.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8번째
오차 ±7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4/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8.7개월
평균 검사 예상: 36.2개월
차이: -27.5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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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9개월
2건-61%
약사·식품·의료
평균 8개월
1건-29%

시기별 양형 추이

368112010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1(13%)집유2(25%)벌금1(13%)기각3(38%)결과 미상1(13%)
2019노1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26·사기

피고인 1이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8고단3379·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20·약사·식품·의료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없이 6,894대 수입한 사건

실형
8개월 (실형)
2014노1221·창원지방법원·2014-09-18·배임

피고인A가 등록하지 않은 서당에서 초·중학생 22명에게 한문과 인성 교육을 하며 수강료를 받음

기각
기각
2010노16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도박·사행행위

피고인이 2008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함.

기각
기각
2010노19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7-27·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명의신탁 관계에서 관리하다가 허락 없이 매도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9노115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2·뇌물수수·공여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을 피하기 위해 4억 원을 사단법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옮김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9노728·서울서부지방법원·2009-11-26·사기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현금카드를 강제로 빼앗음

기각
기각
2006고정189·의정부지방법원·2006-03-27·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75%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냄

벌금
벌금 500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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