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추혜윤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70.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0.2%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4/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8.7개월
평균 검사 예상: 36.5개월
차이: -27.8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36.5개월
차이: -27.8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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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68%
평균 9개월
약사·식품·의료1건-29%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집유2(25%)벌금1(13%)기각3(38%)결과 미상1(13%)
2019노1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26·사기
피고인 1이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8고단3379·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20·약사·식품·의료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없이 6,894대 수입한 사건
실형
8개월 (실형)
2014노1221·창원지방법원·2014-09-18·배임
피고인A가 등록하지 않은 서당에서 초·중학생 22명에게 한문과 인성 교육을 하며 수강료를 받음
기각
기각
2010노16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도박·사행행위
피고인이 2008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함.
기각
기각
2010노19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7-27·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명의신탁 관계에서 관리하다가 허락 없이 매도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9노115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2·뇌물수수·공여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을 피하기 위해 4억 원을 사단법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옮김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9노728·서울서부지방법원·2009-11-26·사기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현금카드를 강제로 빼앗음
기각
기각
2006고정189·의정부지방법원·2006-03-27·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75%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냄
벌금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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