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영준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22.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3%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0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5번째

오차 ±3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공공장소에서 식칼을 드러내 공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흉기 소지 사건
2026고단10988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6-10-20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9건)
무거운 쪽
배우자의 차량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붙여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스피커폰 통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제출함.
2026고합10049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6-09-17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16건)
가벼운 쪽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2026고합10055 · 살인·상해치사 · 2026-09-17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15건)
가벼운 쪽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
2026고합10042 · 마약 매매 · 2026-08-27 · 매매 · 초범 · 필로폰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버스 매매 계약을 가장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버스와 돈을 편취함.
2018고단376 · 사기 · 2019-01-11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21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