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대건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2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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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5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2(50%)무죄1(25%)
2012노278·광주고등법원·2012-09-27·선거법위반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운동을 불법으로 주도하며 금품을 제공함
무죄
무죄
2012고합283·광주지방법원·2012-06-27·선거법위반
피고인 1 외 5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8노4220·수원지방법원·2009-05-07·성매매·풍속
피고인이 모텔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해 음란 영상을 모텔 투숙객에게 방영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5고단7697·대구지방법원·2006-04-07·상해
체육교사가 심장병 학생에게 무리한 운동을 지시하여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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