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지은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벌금 2건평균 6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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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48%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2(50%)기각1(25%)
2019노11·대구지방법원·2019-05-28·상해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실형
10개월 (실형)
2018고단2091·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12-13·강제추행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하며 병원 소화기를 부쉈다.
벌금
벌금 1,000만원
2013고정3033·서울남부지방법원·2014-02-18·배임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제출 시 가족과 관련 회사 주식을 누락하여 제출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3노1723·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09·저작권·지식재산권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 영상저작물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치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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