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상규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4년 9개월전체 대비 +100.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5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0.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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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3건+141%
평균 5년 4개월
업무방해1건+121%
평균 2년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집유1(25%)
2018고합82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30·업무방해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집유
2년 10개월 집유 2년
2015노1180·인천지방법원·2015-10-16·사기
피고인이 차량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실형
6년 (실형)
2014노2031·인천지방법원·2015-01-09·사기
피고인 1이 공범들과 함께 사기 및 특수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함
실형
7년 (실형)
2014고단3764·인천지방법원·2014-11-05·사기
피고인들이 중고차를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고 차량을 몰래 다시 가져감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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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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