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희선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5년 6개월전체 대비 +133.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5년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1건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3.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청탁1건+190%
평균 8년
사기1건+33%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벌금1(17%)무죄1(17%)파기1(17%)
2019노96·대전고등법원·2025-07-23·사기
피고인들이 대리점 명의를 빌려 소득을 분산 신고하고 주식 거래를 숨기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3년 (실형)
2015노7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2·무면허·교통
2011년 6월과 7월 두 차례 미신고 야간 시위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10노88·대전고등법원·2010-08-04·횡령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하고 사금융알선을 함
파기
파기
2010고합5·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0-07-14·배임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매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주고받으며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
실형
4년 (실형)
2009고합19·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0-02-12·뇌물·청탁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166억 원을 횡령한 사건
실형
8년 (실형)
2008고정299·인천지방법원·2008-12-18·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무죄
무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