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전종혁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82.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5년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7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2.2%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0 · 중간 4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2026고합10006 · 살인·상해치사 · 2026-07-09 · 사망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0년(8건)
중간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2025고단2008 · 음주운전 · 2025-10-23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35건)
무거운 쪽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듣고 과도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고 말리던 친구를 찔렀다.
2025고합98 · 살인·상해치사 · 2025-09-11 · 중상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9건)
중간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2024고단3122 · 절도 · 2025-05-22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58건)
무거운 쪽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2023고단1562 · 횡령 · 2025-03-06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72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