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전영준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23.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년
집유 3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2%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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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1건+22%
평균 3년
배임1건-68%
평균 6개월
강간1건+47%
평균 7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3(60%)기각1(20%)
2019노320·서울고등법원·2019-09-27·강간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에게 문자로 접근해 집 밖으로 불러내 성범죄를 시도함.
실형
7년 (실형)
2019노561·서울고등법원·2019-06-27·횡령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집유
3년 집유 3년
2018노3529·서울고등법원·2019-03-22·성매매·풍속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전을 빼앗음
기각
기각
2016노3226·서울고등법원·2019-02-12·배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가격을 낮게 평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감정평가를 실시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05고합9·광주지방법원·2006-06-22·사기
피고인A가 회사 자금을 인출해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숨겨 사용함.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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