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윤영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5.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집유 2건평균 5년 6개월
무죄 4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피고인 ****가 연예인 ****를 악용해 공갈미수, 무고, 명예훼손을 시도하고 피고인 ****과 폭행 사건 발생2011고단3614 · 기타 형사 · 2012-08-23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92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4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0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66.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7.3개월
차이: +38.7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27.3개월
차이: +38.7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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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기타 형사1건-34%
평균 10개월
사기1건+5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집유2(25%)무죄4(50%)기각1(13%)
2025고합49·의정부지방법원·2025-07-25·마약 수입·제조
부르키나파소에서 대마를 국제소포로 위장해 보낸 우편물을 피고인이 국내에서 수령한 사건
무죄
무죄
2013노922·서울고등법원·2016-10-10·횡령
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
집유
8년 집유 4년
2015노467·대전고등법원·2016-08-29·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집유
3년 집유 2년
2011고단3614·수원지방법원·2012-08-23·기타 형사
피고인 ****가 연예인 ****를 악용해 공갈미수, 무고, 명예훼손을 시도하고 피고인 ****과 폭행 사건 발생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2008노3786·수원지방법원·2009-10-13·사기
서리태 100톤을 빈대콩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하고, 콩나물콩을 카오피콩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한 사건.
기각
기각
2009노1987·수원지방법원·2009-08-11·사기
혼인신고 후 실제 혼인 의사 부재 주장
무죄
무죄
2009노1137·수원지방법원·2009-05-12·교통사고 특례
종업원이 항타기를 실은 트랙터를 운전해 축하중과 총중량 제한을 넘겼고, 지입차주가 운전을 맡겼다.
무죄
무죄
2008노4888·수원지방법원·2009-04-28·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에서 약 30km를 운전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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