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찬미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33.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1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1%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1번째

오차 ±4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드라마 촬영 소음에 화가 나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짐
2024고단417 · 상해 · 2024-10-24 · 경상 · 흉기 없음
이 판결금고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7건)
중간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2024고단770 · 사기 · 2024-07-18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3건)
무거운 쪽
택시기사가 만취한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놓고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차에 치이는 사고로 이어짐.
2017고합146 · 살인·상해치사 · 2017-08-18 · 사망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32건)
중간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에 공범과 함께 가담함
2013고단1878 · 마약 단순투약 · 2013-12-20 · 투약 · 필로폰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3개월(14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