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픜프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9.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9개월
집유 4건평균 10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9.7%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8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2018고단2795 · 공무집행방해 · 2019-04-16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7건)중간
- 공급가액 36억 5,720만원 상당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2016고합450 · 조세포탈 · 2017-09-15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1건)가벼운 쪽
- 체크카드 2매 양도 및 두 차례에 걸친 체크카드 4매 양수2017고단117 · 사기 · 2017-05-19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419건)가벼운 쪽
- 승려가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신고에 쓰이게 함.2016고단4675 · 조세포탈 · 2017-04-20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49건)가벼운 쪽
-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며 위협함2014고단3297 · 협박 · 2014-12-10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4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2건-51%
평균 8개월
조세포탈2건-55%
평균 10개월
사기1건-48%
평균 1년
협박1건-44%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집유4(57%)무죄1(14%)
2018고단2795·울산지방법원·2019-04-16·공무집행방해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6고합450·울산지방법원·2017-09-15·조세포탈
공급가액 36억 5,720만원 상당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4.0억원
2017고단117·울산지방법원·2017-05-19·사기
체크카드 2매 양도 및 두 차례에 걸친 체크카드 4매 양수
집유
1년 집유 2년
2017노336·울산지방법원·2017-04-28·공무집행방해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6고단4675·울산지방법원·2017-04-20·조세포탈
승려가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신고에 쓰이게 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4고단3325·서울남부지방법원·2014-12-19·강제추행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약 15분간 손등을 엉덩이에 접촉하고 왼쪽 가슴을 어깨에 밀착함.
무죄
무죄
2014고단329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2-10·협박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며 위협함
실형
8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