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픜프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9.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9개월
집유 4건평균 10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9.7%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8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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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공무집행방해
평균 8개월
2건-51%
조세포탈
평균 10개월
2건-55%
사기
평균 1년
1건-48%
협박
평균 8개월
1건-44%

시기별 양형 추이

368112014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2(29%)집유4(57%)무죄1(14%)
2018고단2795·울산지방법원·2019-04-16·공무집행방해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6고합450·울산지방법원·2017-09-15·조세포탈

공급가액 36억 5,720만원 상당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4.0억원
2017고단117·울산지방법원·2017-05-19·사기

체크카드 2매 양도 및 두 차례에 걸친 체크카드 4매 양수

집유
1년 집유 2년
2017노336·울산지방법원·2017-04-28·공무집행방해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6고단4675·울산지방법원·2017-04-20·조세포탈

승려가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신고에 쓰이게 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4고단3325·서울남부지방법원·2014-12-19·강제추행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약 15분간 손등을 엉덩이에 접촉하고 왼쪽 가슴을 어깨에 밀착함.

무죄
무죄
2014고단329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2-10·협박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며 위협함

실형
8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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