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약 15분간 손등을 엉덩이에 접촉하고 왼쪽 가슴을 어깨에 밀착함.

• 2014년 8월 11일 19:00경, 피고인은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피해자(여, 30세)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 약 15분 동안 피고인은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고, 왼쪽 가슴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밀착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당시 열차 안은 사람들로 붐비는 공중밀집장소였습니다.
• 피해자는 재판에서 "당시 엉덩이 부위에 접촉이 있었지만 가방인지 다른 사람의 신체인지 몰랐고, 경찰이 보여준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거나 몸을 밀착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또한 피해자는 "당시 불쾌감이 있었다면 뒤를 돌아봐서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했을 텐데 확인하지 않았고,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접촉이었다. 당시에는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 피해자는 경찰관이 "피고인이 추행을 했던 적이 많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하고, 진술서를 써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해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8월 11일 저녁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피해자(여, 30세)의 뒤에 서서 약 15분간 손등을 엉덩이에 접촉하고 왼쪽 가슴을 어깨에 밀착한 혐의(공중밀집장소 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피해자가 접촉을 인지하지 못했고 추행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접촉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추행으로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목격 경찰관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경찰관 작성의 임의동행보고, 피해자의 진술서, 수사보고(채증영상자료 설명), 범행장면 동영상 CD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와 피고인의 고의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추행으로 느끼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추행할 고의로 접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접촉을 인지하고 추행으로 인식하는 것뿐 아니라 피고인의 추행 고의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