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채훈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1개월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5번째

오차 ±3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 1이 주유소에서 노상방뇨 후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2025고단1523 · 폭행상해 · 2025-10-29 · 중상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2건)
중간
택시기사가 만취한 승객들에게 소고기죽 등으로 구토한 것처럼 꾸미고 폭행당했다고 속여 합의금을 뜯어내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함.
2025고단1198 · 협박 · 2025-09-18
이 판결징역 4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35건)
무거운 쪽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했으며, 소방관과 길·주점에서 만난 사람들을 폭행함
2017고단425 · 공무집행방해 · 2017-08-21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6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