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종익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7년 7개월전체 대비 +19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7년 7개월

벌금 2건평균 1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2.1%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7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7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 낙선을 목표로 하는 선거운동 글을 게시함.
2016고합480 · 선거법위반 · 2016-11-17 · 초범
이 판결벌금 1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44건)
가벼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2016고합295 · 음주운전 · 2016-09-06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51건)
중간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1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 행위를 반복함.
2011고합120 · 강간 · 2012-05-04 · 중상 · 미성년 피해자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1년(12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2010고합650 · 강간 · 2010-12-21 · 경상 · 성인 피해자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1건)
중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전자장치를 고의로 분리·손상하고 도주함
2010고단5082 · 공무집행방해 · 2010-11-30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6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