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유진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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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절도1건+7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벌금1(17%)무죄1(17%)기각2(33%)
2016고합8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2-07·선거법위반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0노29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8-19·절도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실형
3년 (실형)
2005노85·수원지방법원·2008-02-19·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2004년 1월 6일과 7일, 현장성능시험장에서 방해전파를 발사하여 시험 업무를 방해함.
실형
1년 (실형)
2007노4403·수원지방법원·2008-01-16·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인터넷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
무죄
무죄
2007노3892·수원지방법원·2007-11-08·뇌물수수·공여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신고 없이 여러 장의 자기앞수표와 현금을 소지함
기각
기각
2007노792·수원지방법원·2007-04-19·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1은 누범기간 중 범행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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