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성범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7년전체 대비 +20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년
벌금 3건평균 193만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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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215%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벌금3(43%)무죄1(14%)파기1(14%)기각1(14%)
2021노818·서울고등법원·2021-12-15·뇌물·청탁
피고인이 △△은행장에게 Top2 밸런스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며 2억 2,000만 원을 받음
무죄
무죄
2013노240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05·사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해킹해 부정 입찰을 시도하고 대가를 주고받음
파기
파기
2013고단8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8·사기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사 입찰가를 조작해 특정 건설회사가 부정하게 낙찰받도록 함
실형
7년 (실형)
2010고정6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8·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09노1875·광주지방법원·2009-12-04·뇌물수수·공여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직접 집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벌금
벌금 150만원
2009노1251·광주지방법원·2009-10-30·집회·시위(집시법)
병원 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병원 부지 내에서 신고한 장소와 다른 곳에서 시위를 진행함.
기각
기각
2006고정1777·수원지방법원·2007-01-30·명예훼손·모욕
병원 로비에서 간병인에게 모욕적 발언
벌금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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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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