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상현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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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42%
평균 2년 6개월
선거법위반1건+5%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1%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1(14%)벌금1(14%)무죄1(14%)기각1(14%)
2017고합1156·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02·뇌물수수·공여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로 재직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정보 수집과 여론 조작에 관여함
실형
3년 (실형)
2016노2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마약 단순투약
2014년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동두천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15고단79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6·마약 단순투약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15노1725·서울고등법원·2015-07-27·마약 단순투약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사용하고 밀수입함
기각
기각
2015고합28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여러 마약류를 밀수입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2006노447·대구고등법원·2006-12-07·선거법위반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벌금
벌금 300만원
2006고합32·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06-10-02·선거법위반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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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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