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윤지프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62.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9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2.2%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3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9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사우나 목욕관리사로 일하며 복사·인쇄로 위조한 사우나 이용권 4,910장을 13명에게 15회에 걸쳐 판매·행사함
2014고단1476 · 문서위조·변조 · 2016-01-08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45건)
가벼운 쪽
용접 작업 중 불씨가 바닥에 흘린 시너에 옮겨붙어 공업사와 인근 다세대주택을 태움
2015고단1480 · 방화·실화·폭발물 · 2015-12-24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25건)
가벼운 쪽
자동차학원 학감과 강사가 중국인 수강생들이 학과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학사관리시스템에 허위 출석정보를 입력함
2015고단1453 · 문서위조·변조 · 2015-12-17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45건)
가벼운 쪽
의사 면허 없이 문신시술업소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총 146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함
2015고단1228 · 기타 형사 · 2015-12-10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금고 6개월(59건)
중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2015고단1442 · 음주운전 · 2015-11-30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5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