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윤지언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150만원
무죄 2건파기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벌금2(33%)무죄2(33%)파기1(17%)기각1(17%)
2026고합100103·대구지방법원·2026-08-28·선거법위반
피고인A는 기표를 마친 뒤 잘못 기표했다고 주장하며 대구광역시장선거 투표지를 손으로 세로로 찢었다.
벌금
벌금 250만원
2023고단2597·대구지방법원·2023-09-22·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야간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차량이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무죄
무죄
2022노4407·대구지방법원·2023-09-05·명예훼손·모욕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벌금
벌금 50만원
2022노2699·대구지방법원·2023-08-08·폭행상해
피고인들이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손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파기
파기
2022노4393·대구지방법원·2023-07-18·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3~4km 운전해 주거지 마당에 주차하자,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마당에 들어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무죄
무죄
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교통사고 특례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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