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3고단2597대구지방법원 1심2023-09-22 선고검수완료

야간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차량이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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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59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3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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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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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덕분에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게 되었다.
  • 당시 상황은 야간이었고,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빨리 건너기 위해 달리다가 넘어졌다.
  • 마침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었고, 피고인은 정차 중이던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켰다.
  •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 결국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역과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공단의 시야범위 측정 결과, 이 사건 차량은 전면부에서 약 7m 떨어진 지점까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정확히 그 사각지대 안에 있었다.
  • 피해자는 1차선에 정차해 있던 택시 앞쪽에서 넘어졌는데, 이 택시 때문에 피고인 운전석에서 왼쪽에서 오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였다.
  •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한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엎드려 있을 것까지 예상하기는 힘들었으며, 휴대전화를 보거나 대화를 하는 등의 딴짓을 했다는 증거도 없었다.
  • 모든 상황이 불과 2~3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기에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기 어렵다.
  •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것도 아니어서 사각지대를 스스로 초래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핵심 정리

운전자가 신호에 맞춰 정상적으로 출발하더라도 차량의 구조적 사각지대와 순식간에 벌어진 돌발 상황 때문에 바닥에 넘어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를 운전자의 과실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야간 도로 사고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운전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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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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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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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A (****, 여) 검 사이영호(기소), 윤지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지름길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9.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22:10경 **** 앞 도로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 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주시 철저히 하며 차를 운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 - 2 -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져 있던 피해자 ****(여,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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