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윤수정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벌금 3건평균 14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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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83%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3(75%)
2016노2071·서울고등법원·2016-12-13·공무집행방해
2015년 4월 16일과 18일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50만원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09노273·제주지방법원·2010-01-14·자동차관리·차량범죄
피고인A가 자신의 차량을 약 3년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함
벌금
벌금 70만원
2008고정23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1-16·문서위조·변조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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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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