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윤수정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8.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7개월

벌금 3건평균 14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8.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1번째

오차 ±3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2014고합764 · 선거법위반 · 2015-01-30 · 초범
이 판결벌금 15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44건)
가벼운 쪽
장기 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검사비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타인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까지 넘겨받은 행위
2011고단2006 · 사기 · 2011-12-28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3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23건)
무거운 쪽
전 연인의 집에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해 성관계를 시도한 사건
2010고합144 · 기타 형사 · 2011-01-17 ·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6건)
중간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2008고정237 · 문서위조·변조 · 2009-01-16
이 판결벌금 2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7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