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건수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5.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2건평균 22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0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9번째

오차 ±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2023고단3573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4-08-20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25건)
무거운 쪽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2024고합88 · 공무집행방해 · 2024-07-03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2022고합398-1 · 마약 매매 · 2024-04-05 · 매매
이 판결징역 4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44건)
무거운 쪽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2021고단4173 · 사기 · 2023-05-18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32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