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서아람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3.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1개월

집유 2건평균 7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3.7%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4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A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수출가격을 조작·허위 신고했으며, 물품을 신고 없이 중국으로 보내고 허위 자료로 부가…
2017고합364, 482(병합), 483(병합), 484(병합), 533(병합) · 조세포탈 · 2018-11-23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50건)
중간
피고인A는 면허 없이 운전하다
2017고단387 · 교통사고 특례 · 2017-08-17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8건)
중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너머 여성을 훔쳐보고, 식당에서 지갑을 가져간 뒤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함
2016고단3389 · 성범죄 · 2016-11-04
이 판결징역 7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13건)
무거운 쪽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함
2015고합27 · 살인·상해치사 · 2015-06-19 · 사망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03건)
중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아버지 명의의 연금 수급계좌 변경 서류를 위조·행사해 장해연금을 계속 수령함.
2014고단1809 · 사기 · 2014-11-28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3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