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서동민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8.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8.8%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2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828 · 마약 매매 · 2019-07-12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51건)
중간
2018년 4월 30일 양주시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함
2018고단3705 · 마약 단순투약 · 2019-02-08 · 투약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0건)
중간
피고인들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함
2014고합587 · 사기 · 2015-11-27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함
2012고합182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3-06-13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4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