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형건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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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1건-10%
평균 2년
마약 단순투약1건+14%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무죄1(25%)기각1(25%)
2023고단2933·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13·마약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54km를 운전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을 구입해 투약을 시도함
실형
2년 (실형)
2022노1401·서울동부지방법원·2023-09-08·강제추행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로 피해자의 팔을 자신의 팔로 비비는 행동을 함.
기각
기각
2023노376·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23·마약 단순투약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실형
2년 (실형)
2020노300·전주지방법원·2020-05-07·음주운전
음주운전 후 사고 현장을 떠나 소주 1병과 복숭아 음료를 섞어 마심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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