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재현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3.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11개월
벌금 2건평균 1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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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22%
평균 3년
배임1건-47%
평균 10개월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22%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2(33%)벌금2(33%)무죄1(17%)
2017노3154·서울고등법원·2020-01-30·횡령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 375,933주를 임의로 처분하고 반환을 거부함.
집유
3년 집유 4년
2019노1025·서울고등법원·2019-10-30·배임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토지를 판 뒤 같은 토지를 제2 매수인에게 다시 팔았다.
무죄
무죄
2009고단107·서울동부지방법원·2009-07-09·배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서비스표 등록을 위임받고도 자신의 명의로 등록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4노125·고등군사법원·2005-01-11·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피고인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2고단9804·서울지방법원·2003-12-19·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하다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힘.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2노9668·서울지방법원·2003-06-26·업무방해
피고인들이 성인만화방을 개설하고 음란한 만화를 게시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제공함.
벌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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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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