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성인만화방을 개설하고 음란한 만화를 게시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제공함.

• 2000년 12월 말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3 주식회사 빌딩에서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함께 성인만화방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함.
• 이 성인만화방에는 일본과 한국 만화 중 비정상적인 남녀관계와 변태적인 성행위를 노골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한 음란한 만화들이 게시됨.
• 만화들은 무료회원 가입자 약 3만 명에게 1권당 50원에서 500원 사이의 요금을 받고 제공되었음.
• 피고인1은 오락채널 총괄 팀장, 피고인2는 만화사업 책임자로서 사이트 운영에 관여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1과 피고인2가 음란만화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항소하여 피고인들이 음란만화를 게시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함.

피고인1과 피고인2, 그리고 피고인3 주식회사는 성인만화방을 운영하며 음란한 만화를 게시한 혐의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방조죄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음란만화 게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음란한 만화란 일반인이 성적 흥분을 느끼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내용을 말하며, 이 사건 만화들은 그런 음란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1과 피고인2는 사이트 운영 책임자로서 음란만화가 게시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일부 만화는 직접 삭제 지시를 내리기도 했음.
• 만화 게시로 발생한 수익을 피고인3 주식회사와 컨텐츠 제공업체가 나누어 가졌으며, 피고인들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인들이 음란만화 게시를 방조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단순히 몰랐거나 용인한 수준을 넘어 범죄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봄.
• 원심의 무죄 판단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방조 혐의가 추가되어 벌금형이 선고됨.

피고인들은 성인만화방을 운영하며 음란한 만화를 게시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음란성 인식과 방조 행위가 범죄 성립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