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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51조

제51조 삭제 <2010.7.2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2노9668·서울지방법원·2003-06-26·2심
피고인들이 성인만화방을 개설하고 음란한 만화를 게시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제공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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