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억수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6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아동·청소년 성범죄1건-30%
평균 3년
명예훼손·모욕1건-42%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무죄1(20%)기각2(40%)
2018노686·부산지방법원·2018-11-15·아동·청소년 성범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장구핀으로 7명의 아동을 반복적으로 찔러 학대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3,000만원
2012노26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23·저작권·지식재산권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 대표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안이 사용된 의류를 입은 모델 사진 27장을 웹페이지에 게시함
기각
기각
2011고정2144·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22·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 사진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시함
무죄
무죄
2010고단1806·서울서부지방법원·2011-05-25·명예훼손·모욕
국회의원이 대학생들과 회식 중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이후 기자를 무고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08노760·서울서부지방법원·2008-12-16·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여행안내서 내용을 일부 참고해 '○○○월드유럽'을 제작함.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