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박성훈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1.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2건평균 3년 10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형사 판결

1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2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2번째
오차 ±5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8/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35.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0.0개월
차이: +5.0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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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부정수표·신용카드
평균 2년
1건+84%
개인정보·통신비밀
평균 8개월
1건+20%
뇌물수수·공여
평균 7년
1건+193%
항공·선박 안전
평균 1년 2개월
1건+35%
강도
평균 4년
1건+1%
사기
평균 6개월
1건-75%

시기별 양형 추이

2346699220062017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4(40%)집유2(20%)벌금1(10%)무죄1(10%)기각2(20%)
2017노20·서울고등법원·2017-07-21·뇌물수수·공여

검사 재직 중 피고인 2로부터 5억0219만원 뇌물 수수

집유
7년 집유 3년
2013노402·서울고등법원·2013-07-25·항공·선박 안전

피고인 1과 2가 정치자금법을 어기고 각각 3억 원과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음.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3고합3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강도

골프 친분을 이용해 피해자를 중국 불법 카지노로 유인해 도박 빚을 지게 한 뒤 허위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해 성매매 혐의로 허위 체포한 뒤 석방 대가를 요구함.

실형
4년 (실형)
2012고합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4·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음.

실형
2년 (실형)
2011노2977·서울고등법원·2012-03-16·선거·정치자금

피고인이 트위터에서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의 낙선운동 글을 게시함.

무죄
무죄
2008노1390·광주지방법원·2008-12-10·무면허·교통

피고인 1은 출항 시기를 결정하고 강행 지시했으며, 피고인 2는 위험한 상황에서 예인선을 운항하다 사고를 냄.

기각
기각
2006노563·광주지방법원·2006-06-28·개인정보·통신비밀

피고인이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소형 녹음기로 녹음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6노97·광주지방법원·2006-04-26·도박·사행행위

환전소를 운영하며 압수된 현금을 범죄에 사용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0만원
2006노347·광주지방법원·2006-04-05·사기

친할아버지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누범 기간 중)

실형
6개월 (실형)
2005노2339·광주지방법원·2006-03-22·무면허운전

주차장 내 차량 후진 중 담벼락 충돌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탈함

기각
기각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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