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길용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24.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10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7개월

벌금 1건평균 8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4%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0 · 중간 5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14세 중학생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위력을 사용해 성관계를 시도함
2011노1551 · 강간 · 2011-08-19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13건)
중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2010노1930 · 사기 · 2010-12-29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8건)
중간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2006노262 · 배임 · 2006-12-27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57건)
중간
피고인 1과 2가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함.
2006노1275 · 사기 · 2006-10-20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45건)
무거운 쪽
대표이사로서 부실한 자회사의 주식을 적정 절차 없이 매수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
2005노2188 · 배임 · 2006-02-08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70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