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기환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52.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2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3건평균 267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7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부칙 제5조 개정과 관련해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음
2016노1613 · 산업안전·노동 · 2017-09-01
이 판결벌금 3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15건)
가벼운 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2008노681 · 횡령 · 2009-08-28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9건)
중간
찜질방 운영자들이 술에 상당히 취한 손님의 출입과 뒷문·발한실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이 발한실에서 사망했다.
2008노690 · 살인·상해치사 · 2009-08-28
이 판결벌금 3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88건)
가벼운 쪽
감리 업무 담당자가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고,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 측은 다른 업체가 시공하…
2009노2 · 뇌물수수·공여 · 2009-08-28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5건)
가벼운 쪽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2009노123 · 상해 · 2009-07-03 · 중상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9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