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희영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10개월
벌금 3건평균 1,027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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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59%
평균 11개월
개인정보·통신비밀1건-10%
평균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8%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4(44%)벌금3(33%)무죄1(11%)기각1(11%)
2024노85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29·개인정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들의 실명과 동·호수를 허락 없이 공개함
벌금
벌금 30만원
2023고정184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7·개인정보
아파트 주민 280명의 실명과 동/호수 등 개인정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해 누설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9노917·울산지방법원·2020-09-17·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음
실형
10개월 (실형)
2019노472·부산고등법원·2020-01-09·개인정보·통신비밀
교회에서 타인 대화 녹음 후 누설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실형
6개월 (실형)
2016노1037·대구지방법원·2016-12-08·사기
피고인 1 대부업법 위반 및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사건
벌금
벌금 3,000만원
2014노466·창원지방법원·2016-06-23·병역법위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함
기각
기각
2016노4·부산고등법원·2016-06-15·뇌물수수·공여
아파트 재건축 관련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대가로 1억 원과 5,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실형
5년 (실형) + 벌금 1.5억원
2013노2133·서울고등법원·2014-05-23·폭행상해
술에 취해 택시 기사 얼굴을 때리고, 이로 인해 택시가 다른 차량과 충돌함
무죄
무죄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사기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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