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희연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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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127%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벌금1(33%)기각1(33%)
2025노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25·마약 단순투약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함
실형
4년 (실형) + 벌금 500만원
2020노30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7-07·산업안전·노동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사임을 요구하며 임금 체불 신고와 투자자들에게 회사 상황을 알리겠다고 협박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21노15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송 영상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총 21회 모욕 행위를 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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