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형주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8.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집유 3건평균 11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5%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9번째

오차 ±3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들이 게임 아이템을 무단 생성 및 양도하여 피해 발생.
2018고단969 · 배임 · 2018-07-19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158건)
중간
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2013고단838 · 배임 · 2014-07-24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158건)
중간
피고인 1, 3, 4가 2012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35명에게 불법으로 일당을 지급함
2012고합191 · 선거법위반 · 2012-08-10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44건)
중간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을 몸싸움과 출입문 잠금 등으로 방해함.
2006고단3544 · 공무집행방해 · 2007-05-04 · 전과 있음
이 판결벌금 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72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