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해밝은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7년전체 대비 +170.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7년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0.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0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91번째

오차 ±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년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강요로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함.
2024고합473 · 강제추행 · 2025-01-17 · 미성년 피해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1건)
무거운 쪽
유튜브 방송 갈등 끝에 피해자를 법원 앞에서 회칼로 살해한 보복살인
2024고합266 · 살인·상해치사 · 2024-11-20 · 사망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무기징역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0년(33건)
무거운 쪽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장애인 형의 급여를 갈취함
2024고합380 · 살인·상해치사 · 2024-11-06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8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
무거운 쪽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2024고단1335 · 협박 · 2024-07-03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3건)
무거운 쪽
개표참관 중 제한구역 침입해 잔여 투표용지 6매 절취
2020고합284 · 선거법위반 · 2020-12-18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66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