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태희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7.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7.2%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9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8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2017고단52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17-03-29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2건)
중간
누범기간 중 택시기사 폭행 및 택시 와이퍼 스위치 손괴
2016고단4626 · 폭행상해 · 2017-03-15 · 경상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
가벼운 쪽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2016고단1567 · 폭행상해 · 2016-09-19 · 중상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13건)
중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관 중인 현금카드로 허락 없이 1억 원이 넘는 돈을 이체했으며,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
2014고단4135 · 사기 · 2015-08-25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
가벼운 쪽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2013고합477 · 살인·상해치사 · 2013-12-06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4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