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태헌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1건평균 7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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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33%
평균 1년 6개월
음주운전1건-11%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2(50%)벌금1(25%)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집유
1년 2개월 집유 2년
2018노1692·서울북부지방법원·2019-06-14·사기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며 조세를 포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7고단5681·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13·사기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하였다.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9고정1618·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30·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복제해 CD로 만들어 판매함
벌금
벌금 7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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