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지수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9.0%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23/ 100
관대
평균 구형: 15.7개월
평균 검사 예상: 32.1개월
차이: -16.4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32.1개월
차이: -16.4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6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6건 · 100.0%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0건 · 0.0%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0건 · 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2건) 는 제외.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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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4건-44%
평균 1년 4개월
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24%강제추행
평균 1년
1건-70%명예훼손·모욕
평균 10개월
1건-2%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6(75%)집유1(13%)벌금1(13%)
2026고단92·창원지방법원·2026-07-10·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국회의원을 감옥에 보내고 선거자금을 도용했으며 전과자와 관련됐다는 허위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사기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실형
2년 (실형)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사기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실형
2년 (실형)
2019노2946·수원지방법원·2019-07-19·강제추행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보냄
실형
1년 (실형)
2017노1462·대전지방법원·2017-08-10·사기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실형
8개월 (실형)
2016고단3191·대전지방법원·2017-05-12·사기
야간 고물상 침입 후 현금 20만원 및 물품 절취
실형
8개월 (실형)
2015노3038·대전지방법원·2016-09-22·저작권·지식재산권
피해자의 독창적인 도안을 허락 없이 사용해 조형물을 제작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5노3742·대전지방법원·2016-03-31·상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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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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