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준성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9개월
집유 4건평균 10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6.7%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특수상해 (흉기)2건-45%
평균 9개월
음주운전1건-62%
평균 6개월
주거침입·건조물침입1건-43%
평균 4개월
배임1건-79%
평균 4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집유4(57%)무죄1(14%)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6고단240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2-15·주거침입·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이 기자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몰래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식당에 몰래 들어감
집유
4개월 집유 2년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특수상해 (흉기)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실형
8개월 (실형)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특수상해 (흉기)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실형
10개월 (실형)
2004고합82·광주지방법원·2004-08-12·사기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에 불을 내 자연발화로 위장한 뒤 보험금을 청구함.
무죄
무죄
2003고합438·광주지방법원·2004-06-10·사기
피고인이 자기 돈 없이 빌린 돈으로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집유
2년 집유 3년
2003고합380·광주지방법원·2004-03-25·배임
재건축조합장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원의 발언권 행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