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정은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4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7%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5/ 100
다소 관대
평균 구형: 28.7개월
평균 검사 예상: 37.4개월
차이: -8.7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37.4개월
차이: -8.7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5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5건 · 100.0%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0건 · 0.0%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0건 · 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2건) 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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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1%
평균 3년
카메라등이용촬영1건+0%
평균 1년 6개월
아동·노인 학대1건-76%
평균 4개월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4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4(57%)집유1(14%)기각2(29%)
2022노540·서울고등법원·2022-08-17·강제추행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 3명을 협박하며 1억 원을 요구함
실형
3년 (실형)
2021고합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2-02-08·카메라등이용촬영
골프강사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0노1634·서울북부지방법원·2021-03-25·아동·노인 학대
여고생 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의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2015노209·대전고등법원·2016-02-05·강간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시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4노1768·대전지방법원·2015-01-29·사기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잔금 지급 보증을 거짓으로 약속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함.
기각
기각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사기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3노344·대구지방법원·2013-06-28·배임
운송수입금 임의 사용 및 근로계약 위반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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