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소정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30.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35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2%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1번째
오차 ±3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노출하는 동영상을 두 차례 게시함2025고단325 · 명예훼손·모욕 · 2025-06-10이 판결징역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 집행유예(37건)무거운 쪽
- 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면직일과 연장보육시간을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냄2022고단277 · 사기 · 2022-10-21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105건)가벼운 쪽
- 공동생활을 하던 피해자에게 허위 채무를 씌워 감금하고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함.2022고합135 · 살인·상해치사 · 2022-09-23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9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0.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8.0개월
차이: -28.0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38.0개월
차이: -28.0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병역법위반1건-4%
평균 10개월
명예훼손·모욕1건-62%
평균 4개월
살인·상해치사1건-39%
평균 5년
사기1건-4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집유1(14%)벌금2(29%)무죄1(14%)기각1(14%)
2025고단325·창원지방법원·2025-06-10·명예훼손·모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노출하는 동영상을 두 차례 게시함
실형
4개월 (실형)
2023고단3443·대구지방법원·2024-04-17·선거법위반
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피고인 A가 선거인과 전 조합장 배우자에게 꿀과 골프의류를 제공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22고단277·대구지방법원·2022-10-21·사기
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면직일과 연장보육시간을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냄
집유
1년 집유 2년
2022고합135·대구지방법원·2022-09-23·살인·상해치사
공동생활을 하던 피해자에게 허위 채무를 씌워 감금하고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5년 (실형)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무죄
무죄
2019노3428·인천지방법원·2020-05-29·병역법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함
기각
기각
2019노424·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09·아동·청소년 성범죄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반복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벌금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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