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소정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30.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35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2%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1번째
오차 ±3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0.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8.0개월
차이: -28.0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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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병역법위반
평균 10개월
1건-4%
명예훼손·모욕
평균 4개월
1건-62%
살인·상해치사
평균 5년
1건-39%
사기
평균 1년
1건-48%

시기별 양형 추이

102030402020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2(29%)집유1(14%)벌금2(29%)무죄1(14%)기각1(14%)
2025고단325·창원지방법원·2025-06-10·명예훼손·모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노출하는 동영상을 두 차례 게시함

실형
4개월 (실형)
2023고단3443·대구지방법원·2024-04-17·선거법위반

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피고인 A가 선거인과 전 조합장 배우자에게 꿀과 골프의류를 제공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22고단277·대구지방법원·2022-10-21·사기

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면직일과 연장보육시간을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냄

집유
1년 집유 2년
2022고합135·대구지방법원·2022-09-23·살인·상해치사

공동생활을 하던 피해자에게 허위 채무를 씌워 감금하고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5년 (실형)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무죄
무죄
2019노3428·인천지방법원·2020-05-29·병역법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함

기각
기각
2019노424·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09·아동·청소년 성범죄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반복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벌금
벌금 5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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