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1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1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처방받아 보유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로마제팜정과 스틸녹스정을 지인에게 무상으로 건네줌2025고단4405 · 마약 매매 · 2026-04-10 · 매매 · 초범 · 기타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8건)가벼운 쪽
- 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이 만취한 손님에게 술을 더 먹인 뒤 카드·통장을 몰래 사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과다2016고단722 · 절도 · 2017-07-05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5건)가벼운 쪽
- 약국 후문을 강제로 열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방에 넣은 뒤, 붙잡히자 경비원의 얼굴을 때리고 헬멧을 휘둘렀다.2017고합14 · 강도 · 2017-05-26 · 경상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9건)가벼운 쪽
- 공기총으로 피해자 협박 및 총포법 위반2014고단2984 · 폭행상해 · 2014-10-24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6건)가벼운 쪽
- 흉기를 들고 택시를 빼앗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2014고합10 · 강도 · 2014-04-24 · 중상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1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32.6개월
차이: -12.2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14건) 는 제외.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9건대학 동기를 계좌명의인으로 모집하고 접근매체를 준비시켜 해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 뒤,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 인출에 가담함.
처방받아 보유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로마제팜정과 스틸녹스정을 지인에게 무상으로 건네줌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이 만취한 손님에게 술을 더 먹인 뒤 카드·통장을 몰래 사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과다 결제함
약국 후문을 강제로 열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방에 넣은 뒤, 붙잡히자 경비원의 얼굴을 때리고 헬멧을 휘둘렀다.
피고인A가 밀양시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입목 652본을 벌채함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노숙자들에게 금품과 교통편의를 제공해 병원 폐쇄정신병동에 입원시킴
공기총으로 피해자 협박 및 총포법 위반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흉기를 들고 택시를 빼앗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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