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성동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6.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6년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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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21%
평균 1년 6개월
횡령1건-38%
평균 1년 6개월
선거법위반1건+57%
평균 1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4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2(29%)무죄2(29%)
2017노3791·서울고등법원·2018-08-29·조세포탈
피고인이 컴퓨터 부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받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한 사건입니다.
무죄
무죄
2013고합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6·횡령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2노667·부산고등법원·2013-06-05·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공천 청탁 대가로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고합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조세포탈
피고인이 독일 은행 계좌를 통해 해외 소득을 숨기고 국내에 세금을 허위 신고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고합802·부산지방법원·2012-11-23·뇌물수수·공여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공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임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2011고합93·부산지방법원·2011-05-27·강도
소말리아 해적들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선원들을 인질로 삼아 소말리아로 강제 운항시킴.
실형
15년 (실형)
2008고합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03-28·강간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이유로 신체 접촉을 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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